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다카15512 판결
[손해배상(산)][집37(2)민,172;공1989.8.15.(854),1151]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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